[현장연결] 정부, 4차 재난지원금 마련 추경안 확정 발표<br /><br />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설명을 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해 1차례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, 취약계층, 위기가구 등이 경영 위기와 생계 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.<br /><br />금년 들어와서도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90% 이상 지급이 완료되는 등 동 대책의 이행에도 최대한 속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피해 누적과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달 추가지원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이에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며 그 총 규모는 19조 5000억 원입니다.<br /><br />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대책의 세 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첫째, 금번 4차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즉 첫째,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.<br /><br />둘째,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봉합한다.<br /><br />그리고 셋째,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세 가지를 굳은 증거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근본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% 늘어난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 수단임을 감안하여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둘째 기정 예산의 연계 활용이라고 하는 투트랙 패키지로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즉 총 규모 19조 5000억 원은 추경안 15조 원과 기정 예산 활용 4조 5000억 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 원은 크게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금 8조 1000억 원과 고용 충격 대응 2조 8000억 원 그리고 백신 등 방역 소요경비 4조 1000억 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피해계층지원금 8조 1000억 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지원금 4조 1000억 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 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의 세계 잉여금 2조 6000억 원과 한국은행의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그리고 기금의 여유 재원 1조 7000억 원 등 총 5조 1000억 원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 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7.3%에서 48.2%로 상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<br /><br />한편 금번 총 대책비 19조 5000억 원 지원을 통하여 그 수혜대상이 3차 피해 지원 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께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<br /><br />이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 및 이외의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추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피해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금, 둘째 긴급고용대책, 셋째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 등 3개의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 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000억 원의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기존의 버팀목자금 지원에 이어 6조 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플러스자금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특히 금번에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의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과 학원 등 사업체 40만 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기존의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매출 4억 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,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은 400만 원, 카페와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, 매출이 20%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이러한 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 설계를 통하여 버팀목플러스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 개가 늘어난 총 385만 개의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지난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, 도시가스 3개월 납부 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%, 제한업종은 30%씩 3개월간 감면 조치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 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.<br /><br />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000억 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46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...
